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가 점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피난 영상에 수어나 자막을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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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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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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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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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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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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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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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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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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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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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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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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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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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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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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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호텔 같은 숙박업 중 일부도 다중이용업으로 묶여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시각·청각장애인 피난안내 자료 제공 의무 추가
다중이용업소가 시각·청각장애인도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갖춰야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난안내 자료 제공 의무 |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춰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 기존 의무에 더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안내도 비치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다중이용업소
- 영화관처럼 불특정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화재 같은 위급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대피해야 해서 특별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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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영업주(다중이용업소 운영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대로라면 다중이용업소는 점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 한국수어 통역 또는 자막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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