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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가 점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피난 영상에 수어나 자막을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각·청각장애인 피난안내 자료 제공 의무 추가

    다중이용업소가 시각·청각장애인도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갖춰야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난안내 자료 제공 의무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춰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기존 의무에 더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안내도 비치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중이용업소
영화관처럼 불특정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화재 같은 위급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대피해야 해서 특별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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