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범죄예방 책무도 함께 져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4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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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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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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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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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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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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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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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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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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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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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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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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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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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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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호텔 같은 숙박업 중 일부도 다중이용업으로 묶여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범죄예방 추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이 법은 안전관리 책무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제1항·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다중이용업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소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곳의 화재 등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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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해 시민을 무차별 범죄 등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으로, 피해자 관점에서는 ‘무차별 범죄’라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예방의 책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시민들을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로 규정하려 합니다(안 제3조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다루고 있어요. 다중이용업소 영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변경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에 더해 범죄예방에 관한 책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신규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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