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로 운영하는 무인 점포도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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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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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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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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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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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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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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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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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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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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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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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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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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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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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범죄예방 책무도 함께 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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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인 자동판매 영업의 다중이용업 포함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무인 점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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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주에게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무인(無人)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은 면적으로 인하여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반면, 상주 판매원은 없는 상황으로 소규모 화재 발생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는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영업하는 다중이용업 해당 점포의 영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면적·업종 기준은 최종 법률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현행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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