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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로 운영하는 무인 점포도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져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인 자동판매 영업의 다중이용업 포함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무인 점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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