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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호텔 같은 숙박업 중 일부도 다중이용업으로 묶여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다중이용업 정의를 법률에 직접 담아요

    지금은 다중이용업의 세부 범위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법률 안에 직접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중이용업의 정의 방식 다중이용업의 세부 범위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함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직접 정함(안 제2조제1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중이용업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이 나면 생명, 신체, 재산 피해가 생길 우려가 높은 업종을 말해요. 다른 업종보다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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