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호텔 같은 숙박업 중 일부도 다중이용업으로 묶여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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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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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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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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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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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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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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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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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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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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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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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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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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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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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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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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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중이용업 정의를 법률에 직접 담아요
지금은 다중이용업의 세부 범위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법률 안에 직접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중이용업의 정의 방식 | 다중이용업의 세부 범위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함 |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직접 정함(안 제2조제1항 등) |
용어 설명
- 다중이용업
-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이 나면 생명, 신체, 재산 피해가 생길 우려가 높은 업종을 말해요. 다른 업종보다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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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상ㆍ신체상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이라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사건의 경우에는 화재 당시 2개 층에 165명 이상의 사람이 체크인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음. 캡슐호텔은 복도 너비 60∼70cm, 1m×1m×2m 캡슐이 1ㆍ2층으로 밀집된 구조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캡슐호텔 등 숙박업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된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 우려가 있는 일부 업종이 다중이용업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업종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면 일반 업종보다 강화된 화재안전시설 등을 갖추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현행 법령과 후속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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