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4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업장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 신설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해요. 이는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