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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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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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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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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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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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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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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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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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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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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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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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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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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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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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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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장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 신설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해요. 이는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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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장에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큰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에 대해 방연마스크로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실제로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 방연(防煙)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업종과 규모는 현행 법의 다중이용업 정의와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춰 두어야 해요. 구체적인 수량, 규격, 설치 기준은 법안 원문 또는 위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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