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전에 주무부장관이 2년 이상 공고해야 돼요
- 제안일
- 2026.10.19
- 의안번호
- 22219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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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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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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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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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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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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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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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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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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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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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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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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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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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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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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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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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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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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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위원회의 노동계 참여자는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가 추천한 사람이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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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전 2년 이상 공고 의무 신설
주무부장관은 종목을 폐지하기 전에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미리 공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시 사전 공고 | 종목 폐지 전 사전 공고에 관한 규정 없음 (폐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 (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기술자격
-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기술 자격이에요. 종목별로 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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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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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0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기술사, 기능사 등)의 폐지 대상이 되는 모든 자격 종목 및 이를 소관하는 주무부장관.
주요 의무 (일반)
자격 종목 폐지 예정 시 주무부장관이 폐지 2년 이상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폐지 절차를 법정 요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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