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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전에 주무부장관이 2년 이상 공고해야 돼요

제안일
2026.10.19
의안번호
22219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9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전 2년 이상 공고 의무 신설

    주무부장관은 종목을 폐지하기 전에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미리 공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시 사전 공고 종목 폐지 전 사전 공고에 관한 규정 없음 (폐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 (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용어 설명

국가기술자격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기술 자격이에요. 종목별로 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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