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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장에서 전파탐지와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고, 첨단기기 부정행위자는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험장 부정행위 예방 권한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전파탐지와 응시자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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