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술사·기능장 응시에 필요한 경력 기간이 1년씩 줄어들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59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
예고09.282026.09.28
-
예고마감11.092026.11.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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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기간 단축
일부 자격의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줄여요. 청년층이 상위 자격에 더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요구 기간 | 현행 경력 요구 기간(원문에 구체적인 기간 없음) | 현행 대비 1년씩 단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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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lwklwk88@korea.kr
- 팩스: 044-202-803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직업능력평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응시자 및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교육·훈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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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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