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사·기능장 응시자는 필요한 경력 기간이 2~4년 줄어들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06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6
진행상황
-
예고04.152026.04.15
-
예고마감05.262026.05.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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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기간 단축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의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줄이는 내용이에요. 청년층이 상위 자격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경력 요구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 |
용어 설명
- 과정평가형 자격
- 정해진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뒤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자격이에요. 일반 시험과 달리 과정 이수와 평가가 함께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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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제 직무 역량을 자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방법을 작업형 실기시험, 주관식 필기시험, 주관식 필기와 작업형 실기를 병합한 시험, 면접시험으로 다양화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lwklwk88@korea.kr
- 팩스: 044-202-803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직업능력평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기술사·기능장 응시를 준비하는 개인과 과정평가형 자격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평가 관계자가 주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시행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현재 법적 의무가 새로 부과되지는 않아요. 시행령이 확정되면 응시자격 요건과 과정평가형 외부평가 방식의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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