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정보통신기기로 시험 답안을 부정하게 주고받으면 검정이 정지·무효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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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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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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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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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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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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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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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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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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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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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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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정보통신기기 이용 부정행위 명시
시험문제나 답안 정보를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기로 부정하게 취득, 생성, 전달하거나 외부로부터 조력을 받는 행위가 법률에 명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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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가능해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렵고 시험장 외부의 사람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시험문제ㆍ답안 등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ㆍ생성ㆍ전달하거나 외부로부터 조력을 받는 행위 및 사전에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험시간 중 소지가 금지된 정보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단순 소지를 구분하여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박선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선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응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험 시행 기관과 시험장 운영 측도 부정행위 관리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금지된 정보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지 않아야 하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시행 기관은 부정행위를 판단하고 검정 정지 또는 무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부정행위자에 대해 검정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하고, 처분일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를 제한해요. 개정안은 무효 처분 사유로 기기 소지·착용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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