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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위기 사립대학을 인수해 직접 설립·경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지자체의 사립대학 인수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설립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이 내용은 안 제13조의2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대학 인수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경영할 수 있음(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법인
사립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주체인 법인이에요. 사립대학도 보통 학교법인이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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