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위기 사립대학을 인수해 직접 설립·경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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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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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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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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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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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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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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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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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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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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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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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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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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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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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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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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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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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자체의 사립대학 인수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설립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이 내용은 안 제13조의2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대학 인수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경영할 수 있음(제1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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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폐지는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시설인 의료 및 보건기관 등 지역사회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ㆍ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대학 설립·경영 학교법인 및 구조개선 단계의 학교법인
주요 의무 (일반)
경영난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인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을 지정된 공익법인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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