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돼 이행계획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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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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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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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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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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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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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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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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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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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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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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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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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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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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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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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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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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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립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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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7조)전담기관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바. 구조개선명령(안 제10조)전담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1조)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재정상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폐교ㆍ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구조개선이행계획 등에 따른 폐교ㆍ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차.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카.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안 제21조)폐교대학 주변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경영자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벌칙 등(안 제23조 및 제24조)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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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으로서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영위기대학과 자율 개선이 권고되는 사립대학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은 교육부장관의 구조개선 명령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대학 통·폐합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 벌칙(형사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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