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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재정이 악화된 경영위기 사립대학은 재정진단을 받고 구조개선이행계획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4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8.15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10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07.02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핵심 요약

  1. 01

    사립대학 재정 위기가 깊어지고 있어요

    학령인구가 줄면서 2022년 등록 기준 사립대학 미충원 인원이 29,535명이에요.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령인구
초·중·고·대학 등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해요. 이 인구가 줄면 대학 입학생도 함께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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