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영위기 사립대학은 재정진단을 받고 구조개선이행계획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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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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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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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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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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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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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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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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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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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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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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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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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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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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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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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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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위기 사립대학을 인수해 직접 설립·경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악화된 사립대학 재정 위기에 대응하려고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대학 재정진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담기관이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구조개선
- 재정이 어려운 학교법인이나 대학의 운영 방식을 바꿔서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해요. 재무구조 개선, 학과 통폐합, 폐교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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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사립대학ㆍ학교법인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진단(안 제7조)
전담기관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안 제8조)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3조∼제15조)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폐교ㆍ해산과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폐교와 자진 폐교(폐지)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과 해산장려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자.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
차.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안 제21조)
폐교대학 주변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경영자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벌칙 등(안 제23조와 제24조)
과태료와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으로서 재무상태 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은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의 구조개선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개선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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