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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영위기 사립대학은 재정진단을 받고 구조개선이행계획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6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악화된 사립대학 재정 위기에 대응하려고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대학 재정진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담기관이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조개선
재정이 어려운 학교법인이나 대학의 운영 방식을 바꿔서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해요. 재무구조 개선, 학과 통폐합, 폐교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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