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비리가 의심되는 사립대학에 관할청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3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6.11.10
-
위원회 심사11.112026.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47 · 서지영 2024.09.3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은 통폐합·폐교 등 구조개선을 명령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65 · 정성국 2024.11.1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영위기로 지정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재정진단과 구조개선 조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68 · 문정복 2024.08.0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영위기 사립대학은 재정진단을 받고 구조개선이행계획을 내야 해요
-
공포 2211644 · 교육위원장 2025.07.2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재정이 악화된 경영위기 사립대학은 재정진단을 받고 구조개선이행계획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31 · 김대식 2024.10.2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돼 이행계획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27 · 조승래 2026.06.1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위기 사립대학을 인수해 직접 설립·경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회계비리 의심 시 관할청 감사 요청 근거 신설
전담기관의 장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하다가 회계비리가 의심되면, 시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사립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이행계획 등을 통해 재무적 회생 여부를 촉진시키며, 구조개선 이행 미흡 또는 미이행 대학의 경우 구조개선 명령을 통해 사립대학의 폐교,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재무적 취약성을 확인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재정진단 외에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부정한 대학 운영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ㆍ「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폐쇄나 학교법인의 해산이 적용되어야 하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의 장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계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시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할청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립대학이 폐교되거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폐교되거나 해산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사립대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고등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및 부칙).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백승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백승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립대학 및 이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대학의 재정 상황과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자료 요구나 점검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계 운영의 적정성을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상 이 법률안 자체에 별도의 벌칙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할청 감사 결과에 따라 폐교 또는 학교법인 해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