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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

    지금은 결혼이민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이들을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건강검진 대상 결혼이민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용어 설명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해요. 아직 국적은 없지만 국내에 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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