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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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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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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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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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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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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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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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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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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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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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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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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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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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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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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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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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
지금은 결혼이민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이들을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건강검진 대상 | 결혼이민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
용어 설명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해요. 아직 국적은 없지만 국내에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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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며, 건강검진 제도의 수검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되면 국가 또는 건강검진 실시기관이 결혼이민자에게 검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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