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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을 짤 때 나이와 성별뿐 아니라 질환별 건강위험도 고려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건강검진 계획에 질환별 위험 추가

    국가가 건강검진을 계획할 때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고려 요소 성·연령별 건강위험만 고려 성·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도 고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강검진기관
진찰, 상담, 진단검사 같은 건강검진을 실제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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