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을 짤 때 나이와 성별뿐 아니라 질환별 건강위험도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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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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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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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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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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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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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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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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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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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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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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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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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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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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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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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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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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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건강검진 계획에 질환별 위험 추가
국가가 건강검진을 계획할 때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고려 요소 | 성·연령별 건강위험만 고려 | 성·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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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가 성ㆍ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건강검진기관,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의 최종 확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는 국가건강검진 계획을 수립할 때 성·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구체적인 계획 기준과 절차는 하위 규정이 정해질 때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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