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도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도서 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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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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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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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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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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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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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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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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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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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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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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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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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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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352 · 임오경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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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05 · 남인순 2025.12.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세울 때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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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선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추가
이 법률안은 병원선도 보건소, 보건의료원처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 |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등(병원선은 포함되지 않음) |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함께 병원선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안 제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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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지역에서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의 건강검진 수검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검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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