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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도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도서 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병원선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추가

    이 법률안은 병원선도 보건소, 보건의료원처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등(병원선은 포함되지 않음)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함께 병원선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안 제14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원선
의료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바다를 오가며 섬이나 해안 마을 주민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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