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당국이 암검진 수검 정보와 사망원인통계 연계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04
의안번호
22086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2.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97호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 연계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장기 효과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두 통계를 연계할 필요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진 자료 제출 요청 근거(제18조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검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암검진
암을 일찍 찾아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