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당국이 암검진 수검 정보와 사망원인통계 연계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2.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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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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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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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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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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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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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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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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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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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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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97호-
접수03.042025.03.04
-
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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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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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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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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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 연계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장기 효과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두 통계를 연계할 필요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진 자료 제출 요청 근거(제18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검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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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2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검진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계청이 주요 대상이며, 암검진 수검자 정보 및 진료 관련 데이터 보유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수검자 진료 정보 및 사망원인통계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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