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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세울 때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건강검진종합계획에 성·연령별 특성 반영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세울 때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기준(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용어 설명

건강검진종합계획
건강검진을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시행할지 정하는 기본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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