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세울 때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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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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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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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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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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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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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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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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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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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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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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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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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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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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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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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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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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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검진종합계획에 성·연령별 특성 반영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세울 때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기준(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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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ㆍ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정부 기관(보건복지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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