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자가 무형자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고 그 자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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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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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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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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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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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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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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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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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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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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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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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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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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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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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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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형자산 담보 융자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무형자산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형자산 가치 평가 비용 지원 및 담보 융자 근거(안 제11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만 있다고 설명됨) |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기상사업자
- 기상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단체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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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기상산업에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지원 근거만으로는 산업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기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상산업진흥법상 기상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특히 소규모 영세 기상사업자가 지원 취지의 중심에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지원과 융자의 신청 절차, 담보 평가 기준 등은 향후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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