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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자가 무형자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고 그 자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형자산 담보 융자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무형자산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형자산 가치 평가 비용 지원 및 담보 융자 근거(안 제11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만 있다고 설명됨)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기상사업자
기상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단체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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