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자가 폐업하면 청문 없이 기상사업 등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8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3.2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48호-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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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
01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정비
기상사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리돼요. 범부처 공통 규범과 맞추기 위한 변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용어 설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 만든 범부처 공통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법과 기상산업진흥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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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26
적용대상 (일반)
기상사업 등록을 한 기상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 변경은 기상사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사업자는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 등 세무상 사유가 생기면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해요.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기준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취소 처분이며, 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는 성격이 달라요. 구체적인 처분 요건과 절차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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