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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자가 폐업하면 청문 없이 기상사업 등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3.2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48호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핵심 요약

  1. 01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정비

    기상사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리돼요. 범부처 공통 규범과 맞추기 위한 변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 만든 범부처 공통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법과 기상산업진흥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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