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연구개발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 방식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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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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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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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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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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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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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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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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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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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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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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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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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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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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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 다양화
지금은 출연금으로만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조와 융자 방식도 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 |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출연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 |
용어 설명
- 출연금
- 정부나 기관이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내주는 돈을 말해요. 연구 수행에 드는 비용을 주로 이 방식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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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상산업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상사업자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보조·융자 방식이 도입되면 지원을 받는 측이 관련 협약과 정산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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