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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연구개발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 방식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4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 다양화

    지금은 출연금으로만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조와 융자 방식도 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출연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

용어 설명

출연금
정부나 기관이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내주는 돈을 말해요. 연구 수행에 드는 비용을 주로 이 방식으로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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