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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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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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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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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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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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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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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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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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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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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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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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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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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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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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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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26 · 송재봉 2026.07.0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자가 무형자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고 그 자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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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64 · 박해철 2025.12.1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연구개발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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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42 · 최수진 2024.07.3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연구개발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 방식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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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687 · 정부 2024.07.1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자가 폐업하면 청문 없이 기상사업 등록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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