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연구개발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442 · 최수진 2024.07.3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연구개발에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 방식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26 · 송재봉 2026.07.0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자가 무형자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고 그 자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요
-
공포 2201687 · 정부 2024.07.1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자가 폐업하면 청문 없이 기상사업 등록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11297 · 김위상 2025.07.0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3년으로 짧아져요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던 것을 3년마다 세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안 제4조) | 5년마다 수립·시행 | 3년마다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 기상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정한 중장기 계획이에요. 기상청장이 정기적으로 세우고 시행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5년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나아가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상사업자 및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거나 신청하는 기관 등이 주요 관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상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규정하며,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