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 대신 벌칙을 부과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6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8.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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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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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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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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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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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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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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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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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628호-
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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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현장조사 방해 행위 제재 강화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제재 수준이 높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경찰관 현장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 과태료 처분 | 벌칙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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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2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8.13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지원시설 및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재직 중인 사업주 등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업주 등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 금지, 관련 기관의 신고·지원 협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으로 변경되는 의무 내용은 확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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