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 대신 벌칙을 부과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6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8.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628호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핵심 요약

  1. 01

    현장조사 방해 행위 제재 강화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제재 수준이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경찰관 현장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과태료 처분 벌칙으로 상향

용어 설명

현장조사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신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