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의 피해 정보 삭제 지원을 받고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3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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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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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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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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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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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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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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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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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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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 대신 벌칙을 부과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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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 정보 삭제 지원 제도 신설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7조의2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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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7. 11.)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행위에 추가되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ㆍ확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스토킹 피해자 및 행위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스토킹행위자는 피해 정보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피해자의 정보 삭제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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