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이름과 보호 대상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7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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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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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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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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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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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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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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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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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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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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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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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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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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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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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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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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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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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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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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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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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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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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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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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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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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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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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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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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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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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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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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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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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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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명칭에 교제폭력 추가
현행 법률명에 '교제폭력 방지'를 포함해 교제폭력도 규율 대상에 명시하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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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ㆍ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최종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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