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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보호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80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교제폭력도 스토킹과 비슷하게 반복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여성가족부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협의하는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제폭력
연인이나 사귀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해요. 관계의 특성상 반복되기 쉽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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