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80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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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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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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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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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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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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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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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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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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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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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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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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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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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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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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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 대신 벌칙을 부과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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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교제폭력도 스토킹과 비슷하게 반복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여성가족부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협의하는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둠 |
용어 설명
- 교제폭력
- 연인이나 사귀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해요. 관계의 특성상 반복되기 쉽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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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제폭력 피해자 및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대상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주된 내용은 정부(여성가족부)의 협의회 설치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마련에 관한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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