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는 몰래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 탐지·제거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7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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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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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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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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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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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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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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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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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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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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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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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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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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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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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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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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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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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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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 대신 벌칙을 부과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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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치정보 수집장치 스토킹 증가
피해자 몰래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해 이동을 추적하는 스토킹범죄가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치정보 수집장치 탐지·제거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해서 괴롭히는 등 상대방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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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직접 발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는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설치·부착된 물건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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