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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는 몰래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 탐지·제거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7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치정보 수집장치 스토킹 증가

    피해자 몰래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해 이동을 추적하는 스토킹범죄가 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치정보 수집장치 탐지·제거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7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스토킹범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해서 괴롭히는 등 상대방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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