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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와 인체등유해성물질 여부가 공개돼요

공고번호
제2026-10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4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10.15
  2. 예고마감
    11.04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심사·평가 완료 화학물질 정보 공개

    등록·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분류 및 표시 정보를 고시로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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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해성심사결과 [별표 1] 제1호(신규화학물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26년 3~5월 심사완료 46종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 고시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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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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