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와 인체등유해성물질 여부가 공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4
진행상황
-
예고10.152026.10.15
-
예고마감11.042026.11.04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명칭, 인체등유해성 여부, 주요 유해성을 고시로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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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 79종의 유해성심사 결과가 새로 고시되고 기존 66종 정보가 바뀌어요
-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피부부식성 1B·1C 화학물질 75종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재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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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3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된 화학물질 56종의 유해성심사 결과가 고시되고 69종의 명칭이 공개돼요
핵심 요약
-
01
심사·평가 완료 화학물질 정보 공개
등록·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분류 및 표시 정보를 고시로 공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해성심사결과 [별표 1] 제1호(신규화학물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6년 3~5월 심사완료 46종 신설 |
용어 설명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 고시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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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 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분류 및 표시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 추진
주요내용
가.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 결과 공개
- 유해성심사결과: [별표 1] 제1호(신규화학물질): ’26. 3.~5월 기간 내 심사완료물질 46종 신설
- 유해성평가결과: [별표 2] 유해우려물질 평가결과 1종 신설
나. 변경등록 등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 등 유해성심사결과 개정 63종
- [별표 1] 제1호(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30종
- [별표 1] 제2호(기존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개정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반영 등 개정 33종(오기정정 고유번호 2023-418, 2025-608 포함)
다. 유해성심사·유해성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ce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업 및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평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분류 및 표시 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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