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명칭, 인체등유해성 여부, 주요 유해성을 고시로 공개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7.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30
진행상황
-
예고07.102026.07.10
-
예고마감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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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15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와 인체등유해성물질 여부가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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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 79종의 유해성심사 결과가 새로 고시되고 기존 66종 정보가 바뀌어요
-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피부부식성 1B·1C 화학물질 75종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재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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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3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된 화학물질 56종의 유해성심사 결과가 고시되고 69종의 명칭이 공개돼요
핵심 요약
-
01
유해성 결과 공개 근거 마련
등록·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와 유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고시에 근거를 만들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해성심사결과 별표 구성 | 기존 별표 하나로 구성 | 별표 1(유해성심사결과)과 별표 2(유해성평가결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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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평가 완료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완료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하고자 함. 또한 유해성평가 결과가 고시에 반영됨에 따라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체계 정비
- 화평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구분하여 공개
· 고시 제1조, 제2조 개정(법 조항, 문구 추가) 및 제3조(유해성평가결과) 신설
- 기존 별표를 별표 1(유해성심사결과) 및 별표 2(유해성평가결과)로 구분
나.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가 완료 화학물질 공개
- 별표 1(유해성심사결과)
· 제1호(신규화학물질) 신설 없음, 개정 6종(오기 등 정정 포함, 고유번호 2021-159란, 2023-88란)
· 제2호(기존화학물질) 신설 78종*,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6종
* '25. 9.~12월 기간 내 심사완료물질('26. 1.~4월, 심사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포함)
- 별표 2(유해성평가결과) 신설 6종
* 유해성이 우려되는 신고 신규화학물질 평가결과 공개
다. 유해성심사·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76/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ce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일반)
화평법에 따라 등록·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된 사안이에요. 고시 자체는 화학물질 등록 대상이나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고시 개정안은 공개 정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2026년 7월 30일까지 항목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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