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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명칭, 인체등유해성 여부, 주요 유해성을 고시로 공개해요

공고번호
제2026-6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7.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30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10
  2. 예고마감
    07.3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유해성 결과 공개 근거 마련

    등록·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와 유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고시에 근거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해성심사결과 별표 구성 기존 별표 하나로 구성 별표 1(유해성심사결과)과 별표 2(유해성평가결과)로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해성심사
화학물질의 등록 과정에서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을 살펴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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