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된 화학물질 56종의 유해성심사 결과가 고시되고 69종의 명칭이 공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2.19
진행상황
-
예고01.302026.01.30
-
예고마감02.192026.02.19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15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와 인체등유해성물질 여부가 공개돼요
-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명칭, 인체등유해성 여부, 주요 유해성을 고시로 공개해요
-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피부부식성 1B·1C 화학물질 75종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재분류돼요
-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 79종의 유해성심사 결과가 새로 고시되고 기존 66종 정보가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등록완료 기존화학물질 56종 유해성심사결과 신설
별표 제2호에 심사가 끝난 기존화학물질 56종이 고유번호 2026-715~2026-770으로 새로 실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보호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고시 방식 | 자료보호기간 중에는 화학물질명칭 대신 “[총칭명]”으로 고시돼요. | 자료보호기간이 끝나서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67종). |
용어 설명
- 유해성심사
- 화학물질이 사람 건강이나 환경에 얼마나 해로운지 따져 보는 절차예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이 끝난 물질을 대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 추진 필요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6.~8.) 56종 신설 (고유번호 2026-715~2026-770란)
나. 추가 자료 확보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개정 5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라. 자료보호 해지 사유 발생에 따른 신규화학화학물질 명칭 공개 등 개정 총 69종
- 자료보호기간(2024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67종
- 중복으로 고시된 물질 개정 2종 포함 (고유번호 2018-384, 2019-530란)
-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76/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등록자 및 이해관계 기관·단체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물질의 등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시 자체가 즉시 부과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된 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정보가 공개되므로 관련 사업장은 이를 확인해 자사 취급 물질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