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피부부식성 1B·1C 화학물질 75종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재분류돼요
- 공고번호
- 제2025-12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1.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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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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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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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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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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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 79종의 유해성심사 결과가 새로 고시되고 기존 66종 정보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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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15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와 인체등유해성물질 여부가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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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명칭, 인체등유해성 여부, 주요 유해성을 고시로 공개해요
-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3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된 화학물질 56종의 유해성심사 결과가 고시되고 69종의 명칭이 공개돼요
핵심 요약
-
01
피부부식성 지정기준 확대에 따른 물질 재분류
피부부식성 구분 1A만 보던 기준이 구분 1(1A, 1B, 1C)로 넓어졌어요. 그래서 75종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 피부부식성 구분 1A | 피부부식성 구분 1(1A, 1B, 1C) |
용어 설명
- 신규화학물질
- 새로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이 고시에서는 유해성심사를 마친 43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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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전 유독물질이 아닌 것으로 공개된 물질 중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확대(피부부식성 구분 1A→ 구분 1(1A, 1B, 1C))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이 필요한 물질에 대한 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화학물질의 명칭 등)를 공개하기 위해 고시를 추진함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4.~7.) 신설 43종, 고유번호 2025-46~2025-88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1.~5.) 신설 80종, 고유번호 2025-635~2025-714
※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총 100종
- 유해성 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23종(신규 21종, 기존 2종(오기))
- 피부부식성 구분 1B/1C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물질 75종(신규 56종, 기존 19종)
※ 화평법 시행령 [별표 1]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 개정(’25. 8. 7. 시행)에 따른 반영
- 자료 재검토 결과 피부부식성 구분 1A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신규화학물질 2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등록 대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고시 대상 물질의 등록·취급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된 물질의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와 유해성 정보가 바뀔 수 있어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와 관리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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