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 79종의 유해성심사 결과가 새로 고시되고 기존 66종 정보가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4.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2
진행상황
-
예고04.222026.04.22
-
예고마감05.122026.05.1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15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와 인체등유해성물질 여부가 공개돼요
-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피부부식성 1B·1C 화학물질 75종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재분류돼요
-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평가가 끝난 화학물질의 명칭, 인체등유해성 여부, 주요 유해성을 고시로 공개해요
-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3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된 화학물질 56종의 유해성심사 결과가 고시되고 69종의 명칭이 공개돼요
핵심 요약
-
01
신규 등록 화학물질 79종 심사결과 신설
2025년 7~12월 심사가 끝난 신규화학물질 79종의 유해성심사결과가 새로 고시돼요. 고유번호는 2026-1부터 2026-79까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유번호 2022-217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 2022-217 (지정예정) | 2026-1-1354 |
용어 설명
- 유해성심사
-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평가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심사가 끝난 물질의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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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7.~12.) 79종 신설, 고유번호 2026-1~2026-79
※ '24. 8.~12.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 등
나. 추가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총 66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34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13종,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에 따른 고유번호 반영 18종 및 오기 정정 1종*을 포함하여 총 32종 개정
* 고유번호 2025-578: 분류 및 표시란의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4)”를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으로 정정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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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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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을) |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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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7 |
(지정예정) |
2026-1-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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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09 |
(지정예정) |
2026-1-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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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0 |
(지정예정) |
2026-1-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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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2 |
(지정예정) |
2026-1-1339 |
|
2023-421 |
(지정예정) |
2026-1-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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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3 |
(지정예정) |
2026-1-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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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4 |
(지정예정) |
2026-1-1342 |
|
2023-425 |
(지정예정) |
2026-1-1343 |
|
2023-430 |
(지정예정) |
2026-1-1344 |
|
2023-437 |
(지정예정) |
2026-1-1345 |
|
2024-444 |
(지정예정) |
2026-1-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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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51 |
(지정예정) |
2026-1-1347 |
|
2024-459 |
(지정예정) |
2026-1-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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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60 |
(지정예정) |
2026-1-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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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62 |
(지정예정) |
2026-1-1350 |
|
2024-473 |
(지정예정) |
2026-1-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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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79 |
(지정예정) |
2026-1-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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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41 |
(지정예정) |
2026-1-1353 |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76/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취급·수입하는 사업자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공고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물질과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공고 자체는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2026년 5월 12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항목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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