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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9.23D-305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58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의 근거 마련

    농림어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림어업 정책 결정 방식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결정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어요.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회의소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전달하는 대표 기구예요. 기초와 광역 단위로 나뉘어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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