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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이 기초·광역·전국 단위 농어업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어업회의소로 농어업인 정책 참여 통로가 생겨요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과 건의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새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기
단체를 새로 만들자고 처음 뜻을 모아 나서는 일이에요. 발기에 참여한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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