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이 기초·광역·전국 단위 농어업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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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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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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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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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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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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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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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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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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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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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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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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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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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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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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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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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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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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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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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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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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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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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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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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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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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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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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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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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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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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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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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회의소로 농어업인 정책 참여 통로가 생겨요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과 건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새로 정함 |
용어 설명
- 발기
- 단체를 새로 만들자고 처음 뜻을 모아 나서는 일이에요. 발기에 참여한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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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8조 및 제9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별도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는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13조)
1)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ㆍ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ㆍ선거 및 임기(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2)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
마.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35조 및 제36조)
1)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자치구와 군이 모두 있는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
2)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전체 시ㆍ군 단위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정 비율 이상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38조)
1)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함.
2) 농림어업ㆍ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그 사업구역이 하나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사.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안 제43조)
1)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1인의 부회장으로 하고,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함.
2)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아.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안 제49조 및 제50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동의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안 제52조)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차.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안 제56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하도록 함.
카. 경비 지원(안 제6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ㆍ광역농어업회의소ㆍ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림어업인,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어업법인 등 농림어업 관련 단체·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기초농어업회의소 회원은 대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회의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건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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