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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이 기초농어업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정책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어업회의소 3단계 설립 체계

    기초농어업회의소(시군 단위), 광역농어업회의소(광역시도 단위), 전국농어업회의소(국가 단위)로 구성되며, 각각의 설립·운영 요건과 조직 구성을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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