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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되어 지역 농림어업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림어업인 대표 기구 신설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새로 설립해서 정책 과정에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회의소
농림어업인과 관련 단체 등이 회원으로 참여해서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정책에 의견을 내고 자문하는 기구예요. 이 법안에서는 기초, 광역, 전국 단위로 나뉘어 설립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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