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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이 기초·광역·전국 단위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농림어업인 의견을 대표하는 새 기구 신설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새로 만들어요. 정책 과정에 농림어업인이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림어업인 정책 참여 기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를 새로 설립하고 정책 참여, 자문·건의, 정보 수집·제공 업무를 맡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기
단체를 새로 만들자고 처음으로 나서서 뜻을 모으는 일이에요. 설립 준비의 첫 단계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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