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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산물 재배 시 심거나 캐내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9.22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60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임산물 재배 시 심거나 캐내는 행위 규제 완화

    조경수나 묘목처럼 재배 과정에서 수시로 땅을 파고 옮기는 행위는 이제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아요. 그동안 별도 신고가 필요했던 부담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산물 재배 중 심거나 캐내는 행위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조경수·마 등은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재배할 수 있어요.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지전용
산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산지를 바꿔 쓰는 것을 말해요. 보통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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