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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8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중간복구 대상이 돼요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간복구 대상 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업 열거된 사업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가(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지전용지
산지를 농사나 건축, 시설 설치 등 산림 이외의 용도로 바꿔 쓰는 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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