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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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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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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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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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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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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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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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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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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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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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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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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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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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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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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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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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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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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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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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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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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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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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업자가 채취면적·양을 늘리려면 기존 규정과 산지복구 명령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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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중간복구 대상이 돼요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간복구 대상 사업 |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업 | 열거된 사업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가(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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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지관리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허가를 받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시행자 및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 신청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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