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후 공원·관광지 등으로 활용하려면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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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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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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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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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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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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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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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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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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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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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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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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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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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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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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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재원으로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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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지전용타당성 심의 도입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 심의를 통해 친사회적·친환경적 활용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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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완료한 후 재해방지 및 녹화 위주의 복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적지별 복구와 관련한 제반여건(지하채석, 비탈면의 소단 조성을 위한 가용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복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보니 해당 적지의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채석부지가 미복구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사회적?환경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또한, 토석채취 완료 후 산지로 복구한 경우 대부분 현장이 관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보니 폐기물 무단투기 피해 등 각종 범법이 우려되는 장소로 변질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토석채취완료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국내외적으로 살펴보면 토석채취지를 공원, 골프장, 관광지, 재생에너지단지, 호텔, 저수지 조성 등 적지의 여건을 고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토석채취지에 대한 획일화된 복구보다는 다양한 친사회적?친환경적 용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정당성?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그 전용목적에 맞게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의 다양한 친환경적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39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하려는 자 또는 완료한 자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토석채취 완료 후 산지로의 복구는 원칙적 의무이나, 친사회적·친환경적 용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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