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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후 공원·관광지 등으로 활용하려면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산지전용타당성 심의 도입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 심의를 통해 친사회적·친환경적 활용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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