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업자가 채취면적·양을 늘리려면 기존 규정과 산지복구 명령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8.28D-27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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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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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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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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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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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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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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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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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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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06호-
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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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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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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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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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접 토석채취허가지 변경허가 심사 강화
기존 허가지에 연접해 채취면적을 넓히거나 채취량을 늘리려면 기존 허가지의 채취 규정 준수 여부를 먼저 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접 토석채취허가지의 변경허가 심사 기준 |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의 근거가 없어요. | 토석채취방법 준수와 산지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해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토석채취허가
- 산지에서 흙이나 돌을 캐내려면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 범위를 넘어 채취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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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8.28
적용대상 (일반)
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자, 특히 기존 허가지에 연접해 채취면적이나 채취량을 늘리려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한 상태여야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이행이 미흡하면 변경허가가 거부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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