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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업자가 채취면적·양을 늘리려면 기존 규정과 산지복구 명령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8.28D-279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06호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핵심 요약

  1. 01

    연접 토석채취허가지 변경허가 심사 강화

    기존 허가지에 연접해 채취면적을 넓히거나 채취량을 늘리려면 기존 허가지의 채취 규정 준수 여부를 먼저 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접 토석채취허가지의 변경허가 심사 기준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의 근거가 없어요. 토석채취방법 준수와 산지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해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흙이나 돌을 캐내려면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 범위를 넘어 채취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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