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입목이 대량 소실된 임업용산지는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72025.04.17
-
위원회 심사04.182025.04.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65 · 주호영 2024.10.0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재원으로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49 · 최형두 2025.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7120 · 윤영석 2024.12.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후 공원·관광지 등으로 활용하려면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공포 2200401 · 김선교 2024.06.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업자가 채취면적·양을 늘리려면 기존 규정과 산지복구 명령을 지켜야 해요
-
공포 222027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산물 재배 시 심거나 캐내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42 · 김선교 2024.11.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산주가 산지에 정해진 과수류를 심을 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 돼요
핵심 요약
-
01
임업용산지 보전산지 해제 요건 신설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되거나 고사한 경우에도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피해지역 등 산림 재난ㆍ재해ㆍ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되어도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대규모 벌채 이후 조림을 통한 산림 복구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여 입목이 대규모로 소실되거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지역은 조림으로 복구하는 방법 외에 산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 등을 유도하여 새로운 산림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임업용산지에서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피해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 또는 고사되었을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산지 중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되거나 고사한 지역의 산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해제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보전산지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산지전용 등 관련 절차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