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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입목이 대량 소실된 임업용산지는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임업용산지 보전산지 해제 요건 신설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되거나 고사한 경우에도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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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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