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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우수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66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녹색물류 지정제가 인증제에 합쳐져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없애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실적이 적어서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 별도 제도로 운영 중(제안이유 기준)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물류기업을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해 육성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녹색물류 지정제도 이 제도에 함께 운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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