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우수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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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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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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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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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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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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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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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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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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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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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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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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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66호-
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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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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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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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22026.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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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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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녹색물류 지정제가 인증제에 합쳐져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없애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실적이 적어서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 | 별도 제도로 운영 중(제안이유 기준) |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 물류기업을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해 육성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녹색물류 지정제도 이 제도에 함께 운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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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ㆍ지정ㆍ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ㆍ활용 촉진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물류신기술 활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안 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물류정책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물류사업자, 화주기업, 물류시설 운영자 등 물류활동 관련 주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물류정책 수립 협조, 물류정보 제출, 인증·등록 관련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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