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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마련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구성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

용어 설명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가의 물류정책을 심의하거나 논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구성에 지방 몫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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