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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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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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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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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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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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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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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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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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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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02026.11.10
-
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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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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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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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법률의 내용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표현을 다듬는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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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정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물류 관련 사업자와 관계 기관이 넓게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 조문과 기존 조문을 대조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 개정안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령 용어가 바뀌면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가 기존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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