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8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9
진행상황
-
예고05.192026.05.19
-
예고마감06.292026.06.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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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추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할 때 업체의 역량과 전문성을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함께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추가 이전) | 업체의 역량·전문성 판단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추가 |
용어 설명
- 국제물류주선업
- 화주의 부탁을 받아 국제 물품 운송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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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업체 난립해소를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업체의 역량·전문성 판단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 강화(안 제5조제2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업체의 역량·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추가함.
나. 외국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개선(안 제5조제4항)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내국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은 여권정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상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받을 수 있어, 외국인은 사실상 90일 이상 체류가 등록요건화 되는 문제가 있음.
3)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등록기준 갱신 신고 기간 개선(안 제7조의2제1항)
1) 현재 등록기준에 갱신 기간이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60일 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가 발생함.
2) 등록기준 신고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라. 행정처분 강화(안 제10조[별표2])
1)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배상능력 지표인 등록기준(자본금, 보증보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화주의 재산상 손실을 담보할 실질적 수단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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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ㅇ 팩스 : 044-201-560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044-201-3995, emitevo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물류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하거나 이미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외국인 신청인도 대체서류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등록기준을 유지하며 관련 사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갱신 신고는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 관련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원문에는 처분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표2 개정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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