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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682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5.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9

진행상황

  1. 예고
    05.19
  2. 예고마감
    06.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추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할 때 업체의 역량과 전문성을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함께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추가 이전) 업체의 역량·전문성 판단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물류주선업
화주의 부탁을 받아 국제 물품 운송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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