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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물류주선업이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나뉘어 무선박운송인 지위가 분명해져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제물류주선업을 두 가지로 나누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하나로 묶인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및 구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함께 섞여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해서 규정해요.

용어 설명

국제물류주선업
화주를 대신해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물류 과정을 짜 주는 사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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