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물류주선업이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나뉘어 무선박운송인 지위가 분명해져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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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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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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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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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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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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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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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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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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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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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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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87 · 복기왕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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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45 · 서일준 2025.12.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우수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제물류주선업을 두 가지로 나누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하나로 묶인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및 구분 |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함께 섞여 있어요. |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해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국제물류주선업
- 화주를 대신해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물류 과정을 짜 주는 사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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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며, 그중 무선박운송인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정의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신규 의무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정의 변경에 따라 사업 구분이나 등록·신고 관련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정안 원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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